●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와 「예명대학원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학칙 제46조와 제48조에 따른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계약학과" 란 산촉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 또는 학과를 말한다.

"채용조건형" 이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재교육형" 이란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모체학과" 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

"공공기관" 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계약주체의 범위) 이 규정에 의하여 계약학과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업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 이상인 사업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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